오늘은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의 낙찰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공공 SW 사업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하도급을 제대로 제한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산망 장애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저는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하도급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나름대로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보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기업 참여의 장점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풍부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 높은 SW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은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SDS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기관의 정보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CNS는 한국은행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참여는 공공 SW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에는 하도급을 통한 우려
과거에는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을 수주한 후,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저가 수주와 품질 하락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을 방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품질 하락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SW의 품질이 하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생태계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SW 개발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대기업의 하도급 독점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하도급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하도급에 대한 방안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 SW 사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도급 비율 제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 SW 사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 SW 사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의 장점을 살리고, 하도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공공 웹사이트들이 대거 많이 중단된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 SW의 안정성이 늘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많은 공공 행정 전산망 사이트들이 빨리 고도화 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도 반드시 참여해서 공공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들이 더 강한 신뢰를 국민에게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