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화 사업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연으로 2028년까지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노후한 ‘시도행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천846억원이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예타 대상 선정에 5번 실패한 후 지난해 6월에서야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구축 자체도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러야 2028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고도화 지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화 사업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연으로 2028년까지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노후한 ‘시도행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천846억원이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예타 대상 선정에 5번 실패한 후 지난해 6월에서야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초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예타가 마무리돼 내년 예산을 신청할 때 반영되길 기대했으나, 조사가 길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약하게 됐다.
사업 구축 자체도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러야 2028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 전환 정책의 걸림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방행정의 핵심인 행정전산망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예타 지연으로 2028년까지 도입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핵심인 행정전산망이 노후화되고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새 4차례나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첫 번째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의 대응 방안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예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